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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해 왔으나,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행위,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및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다.
과징금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와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 원 ∼ 5억 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위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조사거부 · 방해(5~40%), 고위임원의 법 위반 행위 관여(5~10%) 동일한 유형 법 위반행위의 반복(5~20%) 등
가중사유와 조사협력(10~30%), 자진시정(10~30%) 등 감경 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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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