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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 가맹 · 유통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 · 발표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하도급 분야에서 ①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②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③ 중기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이다.
가맹 분야에는 ①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② 심야 영업 강제 금지, ③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④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제공(2014년 2월 14일 시행)과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금지(2013년 10월 8일,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시행)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실태 점검은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장 점검 T/F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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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